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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새뜰마을 사업 추진

강원도,「새뜰마을사업」으로 소외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한다.

- 2017년부터 향후 3~4년간 총 110억원 투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공모한「2017년도 새뜰마을사업」에 농어촌지역 2개, 도시지역 3개, 총 5개 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2017년부터 향후 3~4년간 총 1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

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15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지자체는 농어촌지역의 정선군, 화천군과 도시지역의 속초시, 태백시, 영월군으로 전국 51개 지구 중 강원도는 5개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지구는 3년~4년간 최대 50억원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강원도는 이번에 확보한「새뜰마을사업」국비 71억원(도비, 시·군비 포함 총110억원)과 지난 2월 선정된「’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국비 60억원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국비 지원금은 농어촌지역(3년) ▴정선군 14.6억원, ▴화천군 13.9억원, 도시지역(4년) ▴속초시 18.8억원, ▴태백시 9.2억원, ▴영월군 14.7억원 이다.

선정된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확보 사업에는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예방, 노후시설, CCTV 설치 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생활․위생인프라 개선사업은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이다.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사업으로는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새뜰마을사업 홍보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주택정비 지원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을 위해 연간 국비 기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새뜰마을사업(국비 71억원)』은『’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국비 60억원)』과 더불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강원도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부응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지 선정 및 현장컨설팅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전국 대비 탁월한 선정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새뜰마을사업은 당초 10개 지구를 신청하여 5개 지구가 선정되어, 50%의 선정율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부서가 분담하여 했던 지역발전업무를 통합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용식 도 균형발전과장은 “새뜰마을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선정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계획 대비 실효성 제고, 사업에 대한 상시 컨설팅 및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도차원의 예산부담을 ‘17년 추경에 반영, 집중 지원하는 등 사업이 조기 정착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가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아쉽게 선정이 안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컨설팅을 통해 향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농어촌지역)

연번

구분

대상지역

지역특색

사업대상지 전경

1

농어촌

정선군

남면

낙동3리

마을근처의 비산광산이 폐광산이 되면서 그 이후 마을의 발전이 멈춰 매우 낙후된 마을

주택 간격이 협소 화재발생에 취약, 기차선로 사면정비가 시급

◦ 마을 소재 선평역 반짝시장을 통한 주민소득창출 위한 안전시설 설치 필요

2

농어촌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 육군 파월장병 훈련소가 위치하였던 위수지역

◦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정체, 인구유출,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 쇠퇴 가속화

1960년대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취락지구, 상가지구 내 주택 노후화 및 생활·위생 인프라 등 개선 필요

(도시지역)

연번

구분

대상지역

지역특색

사업대상지 전경

1

도시

속초시

중앙동

496-25

일원

◦ 한국전쟁 당시 실향민의 달동네 전형적인 판자집촌

◦ 노후주택, 협소 골목길, 산비탈로 화재에 취약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인구가 많고,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주택보수가 어려운 실정

2

도시

태백시

소도동

10-7

일원

◦ 소도동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석탄산업 활성화시기에 슬레이트 무허가 건물들이 그대로 잔

◦ 사업대상지 88% 이상 슬레이트․노후․무허가 건물로 구성된 전형적인 폐광지역의 노후․방치마

3

도시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상동읍은 중석(텅스텐) 생산 국내 수출총액의 60% 이상을 책임

◦ 1994년 상동광업소 폐광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재 도시기능을 상실한 폐광지

폐가, 사면정비, 주택개량 및 생활·위생인프라 등의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