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시행
-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소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 추진
강원도는 ① 접경지역 군사규제, ② 동해안 군 경계철책, ③ 산지규제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와 유휴부지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발굴․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지난해 도에서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3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국무총리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6.22.) 안건 건의 등 쟁점화를 통해 양구 하리농공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총 41개소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하였고, 보전산지 내 민간단독 케이블카 허용, 춘천레일바이크 미운행 4.9㎞ 구간 설치규제 해소, 원주공항 운항시간 6시간 연장 등 총 9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도에서는 올해에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률 북상(민통선 10㎞→5㎞ 이내 , 제한보호구역 25㎞→15㎞ 이내)과 군사규제 개선사업(초소이전, CCTV 설치 등) 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승인 잔여구간 13개소, 11.2㎞에 대해 ‘17.4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올해 새롭게 36개소 34.1㎞ 구간에 대한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대관령 산업관광 특례를 반영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적으로 요청 할 계획이다.
또한, 구도심 재생, 유휴부지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규제개선 현안과제를 4월까지 적극 발굴,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연내 개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선이 주민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적극행정 활성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연 7회),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 사례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시군 재정인센티브 230백만원, 도 우수가 가점 부여) 등을 적극 운영하여, 자발적 규제혁신을 적극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