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눈 칼럼/김영탁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김영란법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헌법합치 판정으로 언론사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접대문화에 대한 일대변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일반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언론사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부각하려는 논조가 많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자이다’, ‘소비경기가 더욱 얼어붙어 경기침체를 장기화 할 것이다’, ‘명절 선물에서 고가의 농축산물이 불가하게 되어 관련업종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불가피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하나 같이 왜 김영란법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 보다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강조하는 기사가 넘쳐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