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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눈 칼럼/이승희칼럼

위장전입 평등, 공정, 정의 그리고 위장전입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원칙이다. 공시족, 취준생, 칠포세대 등 청년 실업자에겐 희망의 메시지로,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에겐 감동의 울림으로 다가온 한마디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고위직 청문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을 보면 대통령의 감동적인 울림이 화려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이해할만하다는 인식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 가 없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평등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싶어도 능력.. 더보기
N포세대와 4차 산업혁명 N포세대와 4차 산업혁명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여기에 취업, 집까지 포기한 오포세대, 한발 더 나가 인간관계, 취미생활까지 포기한 칠포세대,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적인 N포세대.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명 ‘한강의 기적’을 일군 역동적인 나라의 후손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절망을 부르짖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바로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뛰는 전세값을 몇 년간 허리띠 졸라매면 감당할 수 있는, 강남학원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동네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 대학생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로.. 더보기
평창올림픽에 대한 불편한 시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불편한 시선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다년간 올림픽에 올인한 강원도로서는 기나긴 여정의 끝이 보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다. 동서고속철도, 강릉∼원주 전철, 영종도∼원주 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평창을 향하는 지방도 확장 등 강원도가 수십년간 염원했던 교통인프라 사업들이 일거에 해결된 것도 올림픽을 유치했기에 가능했다며 올림픽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도 많다. 반면 알펜시아 부채, 올림픽 이후 시설 유지비, 재정적자 증가 등 강원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이들 또한 있다.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변모시키겠다던 올림픽 관광특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결과를 두고서는 곳간 털어 잔치하는 격이라고 서슬 퍼렇게 비판하는 이들.. 더보기
중국에 발목잡힌 한국경제 이승희기자 칼럼 중국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 새판을 짜야한다 2017년 새해, 한국경제는 두 가지 틈에 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의 가격경쟁력과 중국의 기술경쟁력 사이에 끼여 꼼짝 못하는 신넛크래킹(호두까기에 낀 호두)상황이 하나요, 또 하나는 무역의존도 1위 중국과 안보의존도 1위 미국 사이에 끼여 사드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특이한 것은 두 문제 모두 중국이라는 상대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 2017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정적 변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14년 WTO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수출 중 대중국 비중은 26%, 수입비중은 16%로서 독보적인 1위이다. 이 통계자료를 대한민국.. 더보기
벼량끝에 선 자영업자의 눈물 이승희기자 칼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의 눈물 “할 것 없으면 장사나 할까“ 하는 자영업의 환상이 깨어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2005~2014년)간 창업한 자영업자 967만5760곳 가운데 799만309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업률이 82.6%로 10명이 창업하더라도 8명 이상은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의미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업 172만4059명(21.58%), 서비스업 164만3922명(20.57%), 소매업 164만855명(20.54%) 순이다. “장사하면 10명중 한명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음을 통계자료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가혹한 현실은 지독한 경쟁만이 아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자.. 더보기
남이섬에서 강촌을 보다 이승희칼럼 남이섬에서 강촌을 보다 10월 21일 금요일 남이섬을 다녀왔다. 오전 10시 평일임에도 주차장에는 승용차와 관광버스로 가득하고 수천명의 방문객들은 배를 타기 위해 긴 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풍경은 오후까지 반복되면서 외국인들의 강원도 관광1번지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가 남이섬만 방문한다는 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겨울연가 열풍으로 시작된 남이섬 신화의 주인공인 일본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 간격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내국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는 식당가 풍경도 바뀌게 만들었는데 우선 식당 수가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고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으며 식당메뉴도 닭갈.. 더보기
최동용시장과 소양스카이워크 최동용시장과 소양스카이워크 소양스카이워크는 최동용 춘천시장의 의암호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6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국내최장(174m 중 투명 유리 구간이 156m) 스카이워크이다. 의암호 한가운데 들어선 원형 광장에서는 호수와 도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야간에 오색 경관조명이 켜지면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도 있다. 7월9일 개장이후 두달 만에 30만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들 정도로 기대이상의 호응에 시민들도 모처럼 제대로 세금을 썼다며 최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소양스카이워크는 시민세금이 어떻게 쓰여냐 하는지에 대한 일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사실 68억이라면 과거 춘천에 유치한 1개 수도권기업에 지급한 지원금의 7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고용창출이.. 더보기
동서고속화철도 이제 시작이다 동서고속화철도 이제 시작이다 강원도의 30년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도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된다. 강원도의 꿈이 마침내 실현 된 것이다. 동서고속철도는 역대정권마다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였으나 번번이 경제논리에 막혀 좌초한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또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강원도로 넘어 왔다. 그간 강원도청, 강원도의회, 속초,양구,인제,화천,춘천 등 통과지역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전력하였다면 이제는 고속철도에 무엇을 실을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그러나 사업확정 이후 지역동향을 보면 일부에서는 조기착공에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일부 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춘천 레고랜드, 동해안 국제크루즈 관광과 연계되면 동서 주요 관광권역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더보기
국립한국문학관 강원도가 최적지이다 전국 지자체들간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경쟁이 뜨겁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 유산을 수집·보존·복원하고 문학과 관련된 연구·전시·교육 기능을 갖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1만5천㎡ 부지에 연면적 1만㎡ 규모로 2019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인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까지 유치신청을 받아 다음 달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경쟁이 이토록 달아오르는 것은 유치에 성공한다면 ‘대한한국의 문학수도’라는 지위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로 진화할 수 있는 사업의 확장성 때문이다. 특히 작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에 열광하는 대중들의 모습에서 문학을 향한 잠재적인 수요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서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은 더한층 가열되는 형국이다. 대구는.. 더보기
공포를 대하는 리더의 자세 전국매일신문 지방부 이승희 기자 이슬람포비아 [Islam phobia]란 이슬람 국가 또는 이슬람 민족에 대한 혐오증. '이슬람(islam)'과 싫어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로,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교에 대해 공포를 느끼거나 혐오하는 현상을 뜻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슬람포비아로 넘쳐나고 있다. 2001년9월 11일에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의 테러로 붕괴된 9.11 테러 이후 파리테러, 벨기에 테러로 이어지면서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이 어느 시기보다 높아지고 있다. 혹자는 21세기 십자군 전쟁에 비유 할 정도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슬람교을 믿는 무슬림들은 모두가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 더보기
강원도의 숙원, 동서고속화철도 행동으로 나설 때이다 2016.01.27 14:20 입력 2016년을 '강원권 중심 교통망 구축 도약의 해'로 선포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국회의원, 도의원, 도민들과 힘을 합쳐서 될 때까지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대선에서 역대정권마다 공약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30년 넘게 강원도정의 핵심사업 이라니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 ‘혹시나’ 하는 바램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역시나’로 바뀌는 탄식을 30년째 하고 있는 이 기막힌 기만술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30년 세월이다. 아무리 도세가 허약하고 국회의원수가 적다고 해도 강원도에 대한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이제 강원도는 울분을 동력으로 삼고 강력한 경고를 무기로 삼아야 한다. 언제까지 경제성 핑계만 댈 것인.. 더보기
진정 농촌지역은 희망을 버려야 하는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는 이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법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균형발전”이란 의미가 이토록 절절하게 가슴에 울리는 것은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 일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방의 특정지역과 일명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쏠리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을 개선하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의미는 2016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문화된 의미가 없는 법이 분명하다. 여야가 법정시한을 어겨가면서 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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