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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의회동정

플라이양양 항공운수사업 면허발급 건의 강원도의회,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건의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7월 4일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신규항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플라이양양의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의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플라이양양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할 경우 현 정부의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등 기대효과가 크고, 강원도 관광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쇼핑점, 아울렛, 호텔) 계기를 제공하며 투자유치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현 정부의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 견인 등에도 기여할 것이며 또한 양양국제공항 및 원주공항 활성화, 2.. 더보기
문재인정부, 강원도 무시 도 넘었다 동계올림픽 예산 추경에서 제외...강원도 무대접론 현실로 강원도의회 오세붕의원이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편성에서 동계올림픽 예산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7일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에는 강원도에서 요청한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시급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정부 추경에 강원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붐엄과 기반조성을 위한 올림픽 국내외 홍보에 274억원, 문화올림픽 붐업 추진에 173억, 올림픽 도시경관 개선에 51억원 등 모두 8개의 현안사업에 677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오의원은 평창올림픽을 국정 제1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관련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번.. 더보기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개정촉구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청탁금지법’에서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최대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세트가 중심인 농림․축․수산물유통은 지난해 설날보다 대다수 품목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도의회는 한우 선물세트 20%, 인삼 8%, 수산물 15% 이상이 줄었고, 특히 산양삼 69%, 원예 40%, 과일 48%로 감소되어 명절툭수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할 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심각한 매출감소는 이들 선물세트 가격이 5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더보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 무산 강원도의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 부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가 13일 소관위를 열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을 부결하였다. 옥계지구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에도 2회에 걸쳐 부결시킨 사안으로써 이번이 3번째로 부결시킨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기업유치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던 망상지구 등을 바라볼 때 불확실한 사업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무리수는 자칫 도민에게 큰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로 강원도가 직접 동해안권자유경제구역내 옥계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또.. 더보기
강원도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강원도의회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강원도의회 김규태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강원도에는 쌍용·삼표동양·라파즈한라·현대시멘트 등 국내시멘트 업계를 대표하는 메이저급의 4개회사 6개공장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대기오염 등 각종 피해를 유발하여,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매우 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그 세입으로 지역 환원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더 오랫동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 더보기
강원도의회, 대중국홍보전략 다각화 요구 강원도의회, 대중국 홍보전략 다각화 주문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2월 9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대변인실을 상대로 대중국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수립을 주문하였다. 사문위소속 구자열 의원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강원도 글로벌 홍보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한령에 대비한 대 중국 홍보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글로벌 홍보 대상국가 저변 확대를 통한 홍보전략의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장석삼 의원은 중국쪽의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을 활용한 웹드라마, 단편극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중.. 더보기
강원도의회, 농어촌진흥기금 개정안 부결 강원도의회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심의에서「강원도 농어촌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하였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기금 예치금의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강원도 농어촌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사업 확대와 수요증가 대비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농어촌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부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집행률이 40% 수준(2015년 기준)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융자사업 확대 등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고, 대출 심사 요건 완화, 융자금 이자율.. 더보기
춘천시의회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 춘천시의회, 춘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 춘천시의회(의장 김주열)는 6일 ‘춘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춘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 선진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우너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증가하는 시민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 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강원도의회 올림픽성공 위한 건의문 발표 강원도의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한 건의문 발표 강원도의회가 2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의 올림픽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퇴로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도의회는 주무장관의 부재로 예산 부족분 4000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방안도 요원하고 올림픽 붐조성 등 범국민적 홍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주무장관의 부재로 인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동계올림픽 유산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10개 경기장 운영비로 매년 12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회 이후 .. 더보기
강원도의회 2017년 의원총회 개최 강원도의회 2017년 의원총회 개최 - 2018 동계올림픽 붐 확산과 생활자치 실천 다짐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1월 2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동일 도의장, 권혁열 부의장, 김성근 부의장을 포함한 도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의회운영을 결산하고, 올해 주요 의정시책과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2018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붐 조성 및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붐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올림픽 유치 당시의 뜨거웠던 열기와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강원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보기
저출산,고령화 특강 저출산ㆍ고령화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과 강원도 맞춤형 대응방안 모색 강원도의회 저출산ㆍ고령화 극복방안 연구회(회장 박윤미 의원)는 13일(화) 16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 조근식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현재 우리나라와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근식 박사는 특강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 정책적 대안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박윤미 의원은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저출산ㆍ고령화.. 더보기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폐지 반대 강원도의회,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폐지 반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11월 24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고 환동해본부에서 제안한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폐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환동해본부에서는 채무에 대한 금리는 3%대 인데 반해, 기금 수익은 1%대에 불과하고 일반회계 전환 시 “해양수산발전 조례”에 근거하여 유가족에 대해 약 2배 이상 지원이 가능하며 동해안권 6개 시군 및 유가족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강원도 부채감축을 위해서 기금폐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원회는 일반회계 지원의 불확실성과 기금 원금으로의 추가지원 등 대안 제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강원도의회 농수위는 시군 출연금을 제외한 순수 도비(8억원)가 적어 부채.. 더보기
강원도 무분별한 샘물개발 강원도의회 “샘물개발허가”난발 질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11월 25일 강원도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횡성과 고성 등 도내에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샘물개발허가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질타하였다. 샘물개발 허가 기관인 강원도는 형식적인 법적 요건만을 검토, 샘물개발 업체에 무분별한 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등 모든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환경영향조사서를 면밀한 검토없이 수용, 이는 즉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진기엽 위원장은 “현재 횡성의 경우, 환경영향조사서에 주변지역 구제역 매.. 더보기
강원교육청 친환경급식 질타 강원도의회, 강원교육청 “친환경급식” 실태 질타 11월 23일 강원도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의 강원도 농정국 예산심사에서 강원교육청 친환경급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농수산위 위원들은 강원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급식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은커녕 도내산 농산물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현실태를 질타하였다. 또한 “식재료에 대해 도비 40%, 시군비 40% 합계 80%를 지원하는 바, 실제로 지원사업을 원하는 교육청의 예산부담이 적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강원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1까지 고교무상급식을 매년 확대 적용할 방침을 세웠으나, 사업비의 80%를 도와 시·군에서 분담하도.. 더보기
강원도의회 한류연구회 출범 강원도의회 「한류 연구회」출범 -한류문화의 발전방안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 등 연구활동 개시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한류 연구회｣가 오늘(11.22)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출범한다. ‘대장금’을 대표로 시작된 한류에서 아이돌 스타 중심의 한류,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진화한 현재의 한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강원도 경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한류 연구회｣는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앞으로, 연구회는 도내 또는 국내 한류 실태 분석, 한류 중심지 답사, 전문가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류 연구회｣를 제안한 유정선 의원은 “한류 열풍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류 열풍을 이어나갈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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