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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개정촉구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청탁금지법’에서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최대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세트가 중심인 농림․축․수산물유통은 지난해 설날보다 대다수 품목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도의회는 한우 선물세트 20%, 인삼 8%, 수산물 15% 이상이 줄었고, 특히 산양삼 69%, 원예 40%, 과일 48%로 감소되어 명절툭수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할 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심각한 매출감소는 이들 선물세트 가격이 5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더보기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강원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애로 해소에 주력 -피해기업 자금 및 판로확대 지원 -2017년부터 중기자금 200억원 추가 지원 강원도는 10. 25일 경제부지사(맹성규) 주재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인과 경기위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원도는 청탁금지법 법률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피해 기업에 대하여 특수목적자금에서 재해재난기업 지원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원결정으로 업체당 5억원이내 융자지원(금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는 금육지원 외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공공구매 활성화 시군 관계관 회의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간담회, .. 더보기
더치페이 운동 청탁금지법 관련 강원경제 위축 최소화 대책 지속추진 - 각자내면 만사OK !, 청렴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자 ! - 11월중 원주, 강릉지역 각급기관․단체합동「각자내기 캠페인」확대추진 - 꽃 소비운동(one Table one Flower), 워크숍․설명회 추진 등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6일 춘천 명동일원에서「각자내기 강원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중 원주, 강릉지역에서 각급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각자내기 강원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10~10.13(4일간) 실시한 피해․위축업종 시군 모니터링 결과 한우․화훼 업소, 특산품 업체 매출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30~60% 감소.. 더보기
춘천시 김영란법 침체경기 특별대책 강구 춘천시 ‘김영란법’으로 침체된 시중 경기 타개책 마련 - 최동용 시장 긴급 지시... 시 차원 해결 방안 강구 춘천시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크게 위축된 시중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공직사회가 해당 법률은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농축산물 생산농가 등 의 침체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춘천시의 경우 공무원, 교원 등이 지역 내 소비활동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시행 이후 모임, 회식 등이 크게 줄면서 음식점, 농축산물 생산, 유통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춘천시의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춘천시의 별도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업종 전반으로 소비나 생산 .. 더보기
김영란법 상담 전담부서 운영 강원교육청 청탁금지법 상담 전담부서 운영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콜센터 기능을 갖춘 전담부서(감사2담당)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일선 학교현장 등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초기라 아직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사례에 따른 다양한 법률 해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춘매 감사관은 “일선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자리잡.. 더보기
얼어붙은 식당가, 식도락데이로 녹인다 강원도 얼어붙은 지역 식당가, “식도락데이”로 녹인다 - 강원도청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 휴무, 지역 식당에 활기 제공 강원도가 지역상가 활성화을 위해 이색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도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본격 시행에 따라 급격하게 위축된 도내상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가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식사비 제공상한선 을 상회하는 도내 고급 음식점은 물론 심지어는 1만 원 미만의 서민 음식점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상황에서 강원도는 지역경기 활성화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강원도는 오는 5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식도락 즐기기’의 날로 정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