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철회 되어야 한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가 교육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구수․학생수 기준 강화 정책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박탈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임을 직시하고 농어촌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것과 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의 구심점이자 지역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교육위원회는“이번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도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채 인구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지역교육을 황폐화 시키려는 정책이나 다름 없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피력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방침은“강원도와 같이 농산어촌지역이 많아 인구수․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특수성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정책”이라고 반박하면서“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며, 여기에 교육지원청 마저 사라지면 지역교육이 더욱 위축되어 학생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는 농어촌 이탈을 가속화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요하지만, 단지 인구수․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제적 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쳐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부의 방침은 헌법으로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