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후 택지개발지구 규제 완전히 푼다
- 단독주택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 -
- 면적제한도 풀리고 필지합병도 허용 -
춘천시가 오래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시는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이라도 오는 24일부터는 전체 건물을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이러한 노후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을 24일 고시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후평3동 주민센터 주변 후평1지구를 비롯해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11곳의 단독주택 3,687채 78만㎡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별 대상지역은 퇴계동 3곳, 후평동 3곳, 석사동 2곳, 사우, 칠전동, 동내면 거두리 각 1곳씩이다.
이번 고시로 단독주택 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제한이 완전히 풀리고 필지 합병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
소매점, 음식점, 미장원, 의원, 학원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의 경우 현재 건축 연면적의 40%로 제한을 받았으나 이날부터는 10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은 용도변경을 통해 전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으며 신축 시에도 택지개발지구 내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안에서 전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을 수 있다.
또 바로 붙은 1개 필지에 한해 토지 합병이 허용돼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확장하거나 더 큰 건물로 신증축할 수 있다.
단 필지 당 합병은 1회에 한해 허용되고 합병 후 재분할은 합병 전의 필지 상태로만 가능하다.
시는 이번 노후 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로 해당 지역의 골목 상권과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