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강도 채무감축 계획 발표
2022년까지「강원도 채무“0”」, 빚 다 갚는다 !
❶ 올림픽 종료 후인「2018년도부터 지방채 원칙적 미 발행」
❷ 단계별 채무감축 목표 설정 → 실효성 있는 채무감축 이행 추진
❸ 감축재원 확보 ⟶ 순세계잉여금 30%, 도 운영 통합관리기금 비융자성
기금 폐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채무상환 재원 확보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따른 채무 증가에 대하여 도민들의 우려, 중앙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자 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고「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채무관리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 채무는 2007년까지 3천억원 내에서 관리되던 채무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수결함 보전을 위해 1,270억원 지방채 발행을 시점으로, 2014년부터 올림픽 준비를 위해 금년도까지 2,472억원을 발행하면서 실질관리 채무 지속적 증가 하여 2016년말 6,611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 강원도 채무현황
강원도는 채무감축을 위해 올림픽 종료 후인 2018년도부터는 지방채를 원칙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단계별 채무감축 목표액을 설정, 2022년까지 6,611억원(‘16년말 기준)의「빚을 다 갚아」강원도의 실질관리 채무「제로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채무감축계획
|
구 분 |
1 단계 (2016년말) |
→ |
2 단계 (2018년말) |
→ |
3 단계 | ||
|
2019년말 |
~ |
2022년말 | |||||
|
채무 잔액 |
6,611억원 |
6,019억원 |
5,422억원 |
→
|
3,379억원 | ||
|
|
￬ |
￬ |
￬ |
￬ | |||
|
감축 목표액 |
5,811억원 |
4,019억원 |
3,072억원 |
「 0 」 | |||
먼저, 강원도 실질채무의 단계별 감축을 위해 1단계로 금년도 지방세 증가 예상분 300억원 및 예비비 2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재원으로 확보,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채무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18년말까지 도가 운영하는 17개의 통합관리기금 4,923억원(‘16.5월 기준) 중, 법정 의무 및 융자성 기금 등을 제외하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기금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별 성과분석과 도의회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기금 폐지를 추진,600~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지되는 기금에서 연도별로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 채무 감축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년에 걸쳐 3,072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 2022년도에는「강원도 채무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년간 350억원)를 의무적 조기상환 재원으로 확보하고, 매년 600억원 정도의 만기도래 상환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활용 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의 매각과 목적을 상실한 관사를 처분하고, 향후,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의 정․현원 결원유지를 통한 기준 인건비를 감축하는 등 2018년 이후 부터는 공무원의 결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체납액 징수 확대와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며,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미흡”사업에 대하여는 일몰·삭감 등을 추진하여‘17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규모 도비 투자사업의 사업기간 조정을 통한 재원의 적정배분 등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재검토, 행사성 사업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재검토와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사전 재정점검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분석 심사 강화, 신규사업 입안 시「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사업의 중복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정점검 건전화 추진 T/F팀을 구성, 모든 재정투입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분석을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2022년도 말에는 강원도의 실질채무가 제로화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리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 배진환 행정부지사는 채무 감축으로 인한 공공부문 투자 축소가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입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