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한다.
- 도, 시군 규제개혁 재정인센티브 및 인사상 혜택 부여 확대 강화 -
강원도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지방 차원의 규제혁신 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도․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확대 및 인사상 혜택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규제개혁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강원도 규제개혁 인센티브 방안 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도는 지방의 경우, 자체 인센티브 실적이 부족하고 인사상 우대실적이 저조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군의 경우 단체장 관심부족으로 직원 사기 진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행자부의 인센티브 강화와 연계하여, 강원도 차원의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마련한 인센티브 주요내용을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강원도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첫째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규제개혁 우수시군에 대하여 상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신청 및 도 공모사업 선정 시 우대하기로 했다.
둘째 인사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 평가결과에 따라 도, 시군의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확대하고, 인사상 근평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도는 2014~2015년도 정부 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억3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규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금년 6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원주에서 개최 하여 민통선 부분북상, 협의위탁구역확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사규제 해결을 위해 공식안건으로 상정 이슈화 하였으며, 폐철도를 활용한 궤도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해결, 원주공항 민항기 운행시간 연장 등 지역현안을 일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최문순 도지사는 “우리도는 각종 이삼중 중첩규제로 지역적으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기 때문에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혁파해야 지역이 살아난다며, 앞으로도 중단 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 백승호 기획관은 “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도․시군 공무원들로서 이들에게 성과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해결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군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