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개월치 158억 원 편성
“민병희 교육감, 누리과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개월치 15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맹자>의 ‘불인지심(不忍之心;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용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고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니지만 강원도의 어려움, 도의회와의 신의,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여 오랜 고민과 논의 속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위해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강원도의회의 간절한 건의를 대통령과 정부가 받아들여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하며,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경기․전북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것은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병희 교육감은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별도 국비 지원, 교육 예산 확충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