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원가 인상으로 예산 부담 가중... 요금 현실화 계획 마련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2013년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동결한 상,하수도 요금이 정부의 권장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따라 단계별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다.
2014년 기준으로 춘천시의 상수도 평균 요금은 톤당 522.5원으로 강원도 평균 802.2원, 전국 평균 666.9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며 하수도 요금도 톤당 224.6원으로 강원도(243.1원), 전국 평균(386.2원)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원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2016년 일반예산에서 충당한 예산이 상수도는 39억원, 하수도는 92억원, 2017년은 상수도 83억원, 하수도 176억원을 합쳐 3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상,하수도 원가 보전에 들어가는 시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정부가 해당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지자체에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불가피하게 인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춘천시의 계획은 상수도 요금은 내년에 9.86%, 하수도 요금은 19.15%를 올리고 2019년까지 매년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20% 이내에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톤당 월 평균 요금은 상수도는 521원에서 572원, 하수도는 223원에서 265원이 된다.
시는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지난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다.
인상안은 12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