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학생수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지방교육재정 규모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강원도교육청(교육감민병희)은 2일, ‘2017~2022년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기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조 6,524억 원으로 계획하고, 매년 연평균 2.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 수입은 연평균 4.2% 증가하나 자체수입은 연평균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출의 경우 인건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의무지출은 연평균 2.0%, 재량지출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구성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교육분야, 재정분야, 의정대표, 지역 및 학부모대표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10.31.까지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월용 예산과장은 “중기재정계획은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과 사회적·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강원교육재정 사항을 전망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대비 2021년 유치원생은 1,000명, 초등학생은 2,200여명, 중학생은 2,600여명, 고등학생은 11,000여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반면에 학교수는 2017년 대비 2021년 초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가 늘어나고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는 2017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원교육청의 향후 5개년 재정추계는 교육청이 예상한대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연평균 4.2% 증가할지는 변수가 많다는 일부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
정부의 교육재정방침이 학생수에 기반을 두고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2021년 까지 매년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학교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지방재정교부금도 교육청 예상만큼의 증액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학생수는 줄어들고 교원수도 줄어드는데 학교수는 현행을 유지하고 학급수도 감소가 예상되는 고등학교 외 유치원,초,중교 학급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한다는 교육청의 예상이 실현될지 변수가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