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강원도의회가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원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번 성명은 강원교육청이 2017년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한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1,076억 4,900만원 중 유치원분 458억 7,552만원만 편성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17억 7,348만원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회는 민병희 교육감이 정부가 지급한 예산 까지도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차 편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원교육청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편성 하지 않아 남게된 617억원은 반납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더 나아가 강원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