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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2017년 강원도 예산

강원도, 2년 연속 5조원대 에산 편성

-2017년 당초예산 5조 4,248억원 예산(안) 편성

-동계 올림픽 붐 조성, 고령화·저출산 대책, 일자리 창출에 중점

-재정건전화 위한 지방채 발행 최소화, 운영경비 절감에 주력

 

 

 

강원도는 2017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5조 4,537억원) 보다 △289억원 감소한 5조 4,248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 3,370억원으로 올해 4조 3,116억원 보다 254억원(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54억원으로 올해 6,895억원 보다 △3,141억원이(△45.6%)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내년부터는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전환되어 예산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증가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 개발기금이 도 운영기금으로 전환, 신규로 반영되어 2016년도 4,526억원 보다 2,598억원(57.4%)이 증가한 7,124억원을 편성하였다.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내역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도는 도내 어린이 집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673억원을 선제적으로 편성 조치함으로서 어립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에 대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동계올림픽 붐조성에 4,093억을 편성하였고 올림픽 비개최지의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도 750억원을 편성하여 올림픽 개최지와 비개최지의 지역개발 편중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하기로 하고 금년 1,400억원 대비 1000억원 가량 줄어든 450억원만 편성하였으며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보조금 미반영, 업무추진비 절감(기관운영 △21%, 시책추진 △10%), 국외여비 동결 등 기본 운영경비 절감 운영 등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한 모습이다.

이밖에도 도정의 최고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663억원을,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한 사업에 1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54억원(158명) 편성하였고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농축산분야 순 자체사업 28% 증액 반영하여 109억원을 편성하였다.

강원도 배진환 행정부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면서 한정된 재원범위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투자시기, 투자기간 등을 고려, 선택과 집중 투자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도지사·부지사·실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절감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도모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도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등 강원인적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또는 증액 반영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