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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의회동정

강원교육청 친환경급식 질타

강원도의회, 강원교육청 “친환경급식” 실태 질타

 

 

11월 23일 강원도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의 강원도 농정국 예산심사에서 강원교육청 친환경급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농수산위 위원들은 강원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급식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은커녕 도내산 농산물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현실태를 질타하였다.

또한 “식재료에 대해 도비 40%, 시군비 40% 합계 80%를 지원하는 바,

실제로 지원사업을 원하는 교육청의 예산부담이 적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강원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1까지 고교무상급식을 매년 확대 적용할 방침을 세웠으나, 사업비의 80%를 도와 시·군에서 분담하도록 계획해 과도한 사업비 전가와 포퓰리즘 논란으로 현재 도의회와의 협력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11월 16일 철원에서 개최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고교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도교육청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응방침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교육청은 최소 사업비를 분담하고 대부분을 도와 시·군으로 전가하는 현재의 계획 하에서는 협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미편성으로 강원도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있는 강원교육청이 계획대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과운데 “친환경”급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던 A씨는 “‘친환경’인지 대한 검증도 할 수 없고 특히 가공식품도 많이 들어오는데 가공식품은 100% ‘친환경’아니라고 보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확대도 좋고 “친환경”도 좋으나 급식에 관한 납품업체, 납품품목, 납품단가 등 전반적인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