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샘물개발허가”난발 질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11월 25일 강원도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횡성과 고성 등 도내에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샘물개발허가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질타하였다.
샘물개발 허가 기관인 강원도는 형식적인 법적 요건만을 검토, 샘물개발 업체에 무분별한 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등 모든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환경영향조사서를 면밀한 검토없이 수용, 이는 즉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진기엽 위원장은 “현재 횡성의 경우, 환경영향조사서에 주변지역 구제역 매몰지, 축사 등 잠재적 오염원이 다수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승인 허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약 1년 이상 소송을 진행 중임과 동시에 인근지역 주민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는 곧 강원도가 환경청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셈으로, 결과적으로 행정에 도민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