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016년 IP스타기업이라고 선정한 기업들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총8개 도내 기업을 IP스타기업이라고 선정하면서 3년간 150백만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IP 스타기업 발굴사업은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지식재산에 대한 운영이 미흡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정된 8개업체에 대해 선정기준이 도움이 절박한 영세중소기업과 향토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정업체 중 A사의 경우 2015년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 3년간 2억을 지원받게 되어있어 중복선정이라는 논란이 있으며, B사의 경우는 2014년 6월 원주로 이전하면서 부지매입비 45%, 설치투자비 20%을 원주시로부터 지원받은바 있고 2014년 매출도 1000억을 돌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C사나 D사의 경우도 본사 홈페이지에서 서울사무소를 대표주소로 기재하고 화천이나 춘천은 공장소재지로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 기준 매출액도 각각 168억, 280억을 달성, 이미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며, E사 또한 2015년 매출 694억으로 평창공장보다는 안성에 1,2공장과 사무소가 있어 주된 사업지가 강원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이다.
F사의 경우는 매출도 200억이 넘는 기업이고 2014년 5월에 이미 경기도의 IP스타기업에 선정된바 있어 2015년 원주로 이전한 기업을 강원도에서 다시 선정한 사례로서 선정기준이 공정한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선정한 15개업체 중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10억내외의 기업인 반면 2016년 선정업체는 단정바이오 37억, 현대메디텍 24억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수백억을 달성한 우량기업으로 선정,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체선정과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15년은 정말 중소기업이었는데 올해는 중견기업 아닌가요”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강원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F사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3년간 지원을 해야하나 기업이전으로 힘드니 강원도에서 재선정을 요청한 경우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특허청에서 2015년과 달리 고용종업원 10명이상, 지적재산권 5개이상 보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요청하여 대상기업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외부 심사위원 간에도 논쟁이 있었으나 특허청이 제시한 기준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5개 업체중 7개, 2016년 8개업체 중 5개가 원주소재 기업이어서 지역편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강원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도내 모든 기업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알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대상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공교롭게 원주소재 기업이 응모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면서 지역차별은 절대로 없다고 해명하였다.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 대부분은 IP스타기업 사업이 국비50%, 도비50%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강원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허청이 제시한 기준만 따르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도내 각 지역에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역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