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기업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작성한 2014년 지역산업진흥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웰니스식품,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4개 주력산업에 지원된 예산은 146억, 이중 국비는 99억, 지방비는 47억이며 부문별로는 R&D부문에 58억, 비R&D부문에 88억이 집행되었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가 없어 선정기준에 대한 다양한 억측을 낳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보고서와 같이 일부과제의 경우 경쟁률이 1:1이라면 “적격업체가 없었는지, 홍보부족에 따라 도내 업체들이 몰랐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기업지원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R&D부문 예산집행에 대한 공개요구도 많았다. 비R&D의 부문의 경우 전시회참가, 디자인, 채용장려금등과 같이 단발성 지원금도 많이 있어 업체별 지원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체관계자는 “업체별 선정기준과 지원내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힘들다면 사업자들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홍보도 되고 몰랐던 업체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며 의외로 지원예산도 많고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라워 했다.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올해 내 지원금에 대한 통합공고를 강화하고 결과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원금 성격이 다양하고 지원기간도 상이하여 공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춘천 바이오진흥원 관계자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도 기업지원금 집행결과를 강원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하고 평가단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니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공개한 추진절차도에 따르면 강원테크노파크가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집행주체임은 명백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기업지원금 중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비R&D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투명하게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과제의 효율성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도 제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은 강원테크노파크 소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