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에 강원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강원도에는 양구, 화천, 고성 교육지원청이 있다.
교육부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나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3개 교육지원청은 이 기준에 해당되어 조직축소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이러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없고, 교육지원청을 재정 측면에서만 찢어붙이려는 계획”이라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매진하는데 비해 교육부는 농산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마을교육공동화 정책에 골몰하는 모양새”라며 “지금은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