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 성과 점검 시리즈(2)
강원도 살림살이 제대로 하고 있나
높은 청년실업률과 공기업 부채비율 그리고 낮은 사회복지비율 등 강원도 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민선6기 최문순 강원도정의 살림살이가 녹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정 성과분석 시리즈(2)에서는 통계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현황에서 공개된 강원도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강원도 경제현황을 정리하였다.
◆ 낮은 재정자립도, 높은 공기업 부재비율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2011년 25,92%로 17개 시·도 중 16위에서 2014년 29.57%로 소폭 개선되어 전국 15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하위수준이며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오히려 2011년 -4.57%에서 2014년 -5.73%로 악화되었다.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는데도 적자예산이 늘어나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는 의미에 대해 “지방세 보다는 교부금 등 단발성 세입이 늘어났거나 경상적지출 보다는 지약개발사업 등 특별회계 지출이 늘어난 결과”라며 재정운영의 강조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비율 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제대로 된 지표라면서 당연히 재정운영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원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공기업부채는 2011년 380%에서 2014년 503%오 123%가 급증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비율이며 2위인 전북의 295%대비 200% 이상 높은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공기업의 부채는 엄밀히 말하면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지역개발기금의 부채나 다름없다”면서 “알펜시아 매각과 같은 고강도 처방이 없는 한 사실상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2014년 말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는 1조2천3백억, 강원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6천5백억이다.
특히 알펜시아의 경우 2014년 기준 운영적자 157억, 이자비용 345억으로 기타이익 247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순손실이 255억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원랜드 보유주식 매각, 신규사업 자제, 100억원대의 출연금 지출 억제 등 고강도 부채경감대책이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부채경감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사회복지비율 예산 전국15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율 전국 4위
강원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2011년 20.22%에서 2014년 23.23%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며 특히 고령화 속도가 전구 지자체 중 가장 빠른 강원도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율은 전국 4위를 기록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율은 2012년 18.55%로 전국 14위 였으나 2014년 17.86%로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전국 4위로 감면과 비과세가 많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자체가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반면 강원도는 축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는 재정전문가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인구수가 적고 그나마 지역별로 분산되어 기업체 유치가 쉽지 않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종 이전지원금에 세제혜택까지 동원하더라도 기업유치가 제대로만 된다면 좋겠으나 투입 대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면 인센티브 정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누구라도 정답을 내놓을 수 없는 난제라며 강원도만의 업종과 기업육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청년실업률 너무 높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강원도 실업률은 2.3%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16위) 이나 2016년 1/4분기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15.5%로 전국 평균 11.3% 보다 4.2%가 높은 전국 최고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지사가 처음으로 취임한 2011년 4월의 경우 실업률은 2.0%, 청년실업률은 6.4%였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57.7%(16위)에서 58.9%(12위)로 1.2% 증가하였고 사업체 수는 12천개, 사업체 종사자수도 65천명이나 증가하여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은 “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그들을 흡인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반증이다” 면서 “지역내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는 우량기업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로 모두 일치 하였다.
그러나 처방에 대해서는 ‘기업이전 정책 재검토’, ‘향토기업 육성’, ‘획기적 창업지원정책 수립’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 하면서도 현재로선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사실 구직을 위해 전출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다”면서 민·관이 총력을 다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