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장전입 평등, 공정, 정의 그리고 위장전입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원칙이다. 공시족, 취준생, 칠포세대 등 청년 실업자에겐 희망의 메시지로,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에겐 감동의 울림으로 다가온 한마디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고위직 청문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을 보면 대통령의 감동적인 울림이 화려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이해할만하다는 인식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 가 없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평등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싶어도 능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