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체납

차량공매 춘천시 지방세 장기 체납자, 강력하게 대응 -2014년부터 공매 제도 적극 활용해 징수 -올해도 이미 2억여원 징수 춘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면 체납자 재산 압류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춘천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래 공매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방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예전에는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독려 수준에 그쳤으나 2,3년전부터는 압류와 공매로 정책방향을 전환했으며 1차대상은 지방세 (자동차세포함) 장기 체납 차량이다. 2014년의 경우 56대를 공매, 5천8백여만원, 지난해는 46대를 공매, 6천8백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올해도 9월까지 23대를 공매, 3천4.. 더보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1명 명단공개 강원도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1명(개인 505명, 법인 136개)의 명단을 2016. 10. 17.(월)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641명(체납액 237억 원)으로 개인 505명이 179억원을, 법인 136개 업체가 5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