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민배심원제 운영
- 민선6기 공약, 주민배심원이 직접 평가
- 공약의 실천성 높이고, 소통과 공감 확산
강원도는 민선6기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주민배심원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약의 실천성과 주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지난 ‘1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만 19세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직업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 연령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주민 배심원단」을 선발하여 공약사업의 적정성, 이행사항 등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공약들의 이행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주민 배심원단」선발을 의뢰해 18개 시군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 연령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55명의 배심원단이 구성하였다.
주민배심원단 회의는 8월 16일 1차 회의 이후, 9월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공약의 수정･변경 여부, 실현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 될 예정으로, 도는 회의에서 제안된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약의 실천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지금까지 전문가 위주로 추진돼 왔던 행정참여 관행을 개선하고, 공약 실천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2/4분기 현재 민선6기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 이행상황은, 전체 82개 공약중 완료 12건이며, 정상추진 67건, 부진 3건으로 96%의 정상 추진률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