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개시
- 32,561농가, 35,913ha, 35,914백만원 -
강원도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2월 중 해당 시․군을 통해 지급 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불금으로 2회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고정직불금 수령예상 농업인은 32,561명으로, 전년보다 382명(1.2%)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 신규진입 농업인의 조건을 완화한 결과이다.
직불급 지급조건은 ‘1만㎡ 이상 농지, 2년 이상 경작, 판매 농산물 900만원’에서 ‘1천㎡ 이상 농지, 3년 중 1년 이상 경작, 판매농산물 120만원’으로 완하되었다.
대상면적은 35,913ha로, 전년보다 557ha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4월까지 신청된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점검, 농지이행점검 및 농외소득 확인 등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 판정된 농지와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직불금은 시․군에 자금이 배정된 11월 25일 이후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되며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올해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