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규제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 강원도,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시행 -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소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 추진 강원도는 ① 접경지역 군사규제, ② 동해안 군 경계철책, ③ 산지규제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와 유휴부지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발굴․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지난해 도에서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3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국무총리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6.22.) 안건 건의 등 쟁점화를 통해 양구 하리농공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총 41개소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하였고, 보전산지 내 민간단독 케이블카 허용, 춘천레일바이크 미운행 4.9㎞ 구간 설치규제 해소, 원주공.. 더보기 강원도 규제개혁 박차...자체 인센티브 도입 강원도,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한다. - 도, 시군 규제개혁 재정인센티브 및 인사상 혜택 부여 확대 강화 - 강원도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지방 차원의 규제혁신 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도․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확대 및 인사상 혜택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규제개혁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강원도 규제개혁 인센티브 방안 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도는 지방의 경우, 자체 인센티브 실적이 부족하고 인사상 우대실적이 저조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군의 경우 단체장 관심부족으로 직원 사기 진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