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 강원도,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시행 -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소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 추진 강원도는 ① 접경지역 군사규제, ② 동해안 군 경계철책, ③ 산지규제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와 유휴부지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발굴․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지난해 도에서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3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국무총리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6.22.) 안건 건의 등 쟁점화를 통해 양구 하리농공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총 41개소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하였고, 보전산지 내 민간단독 케이블카 허용, 춘천레일바이크 미운행 4.9㎞ 구간 설치규제 해소, 원주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