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하선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대응방안 고심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농수축산분야 대응방안 강구 -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농어업인 단체와 실질적인 대책논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 요구 등 강력대응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김영란법」합헌 결정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회기 중 농림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한바 있으나, 안타깝게도「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농수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예상 피해규모는 사과․배는 최대 1천500억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