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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의회동정

국도5호선 확장하라

춘천시의회 국도5호선 재검토 요구 성명서 발표

-정부 발표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에 유감

-미래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균형 있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

 

춘천시의회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이 백지화 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춘천시의회는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은 2007년 3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기본설계를 마쳤고 2012년 실시설계까지 마친 국가예산 13억이 기 집행된 사업이라며 이제와서 백지화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기존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

시의희는 성명서에서 국도5호선은 남·북 강원도의 통일도로이고 동춘천산업단지의 물류담당 산업도로이며 춘천에서 홍천으로, 홍천에서 춘천으로 출근하는 시민·군민들의 도로이고 수도권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 임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국토부가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 미래적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균형있게 반영해줄 것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