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원교육청 누리과정예산 편성하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강원도의회가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원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번 성명은 강원교육청이 2017년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한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1,076억 4,900만원 중 유치원분 458억 7,552만원만 편성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17억 7,348만원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회는 민병희 교육감이 정부가 지급한 예산 까지도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차 편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 더보기 강원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한다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개월치 158억 원 편성 “민병희 교육감, 누리과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개월치 15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의 ‘불인지심(不忍之心;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용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고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니지만 강원도의 어려움, 도의회와의 신의,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여 오랜 고민과 논의 속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위해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 더보기 감사원결과 수용못해 강원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 못해, 재심의 청구한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5월 감사원의「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감사결과 처분(통보)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13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심의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은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외부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결과만을 가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 재원 952억 원(국고목적예비비 129억 원은 미교부금액, 따라서 실제 활용가능 재원은 823억 원)에서 제1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