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가동향/의회동정

강원도개발공사 자구노력 부족 강원도개발공사 자구노력 미흡 질타 -차입금 및 부채 관리 미흡 -시내면세점 유치 추진 부진 -알펜시아 매각 등 자산매각 노력 부족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국)는 2016년 11월 16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며 강도 높은 질타와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차입금 및 부채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만기도래 차입금을 차환을 통해 후일로 미루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회계장부 상의 부채율 감소보다 실질 부채의 감소가 더욱 중요한 만큼 알펜시아 매각, 평창 기숙사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연도별 만기도래 차입금 현황을 보면 올.. 더보기
양양공항 재정지원 재검토하라 “양양국제공항 재정지원 재검토하라” - 2009년~2015년 까지 139억원 지원... 지역경제 파급력은 미미 구자열 강원도의원(원주4, 더민주)은 14일(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 강원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하나뿐인 양양국제공항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구자열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양국제공항에 투입한 재정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8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실제 지역 경기 상승에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자열의원은 강원도에서 발주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용역”에 따르면 조사 대상 93%는 도에서 체류한 기간이 1.. 더보기
강원교육청 누리과정예산 편성하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강원도의회가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원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번 성명은 강원교육청이 2017년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한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1,076억 4,900만원 중 유치원분 458억 7,552만원만 편성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17억 7,348만원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회는 민병희 교육감이 정부가 지급한 예산 까지도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차 편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 더보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원도의회,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고 -오는 11. 8일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의회 워크숍 개최 등 감사대비 사전준비 철저 강원도의회 (의장 : 김동일)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해 보다도 강도 있고 내실 있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 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강원도의회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김동일의장 주재로 각 상임위원회별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3차례에 개최하였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임위별 핵심점검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국)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채무.. 더보기
국도5호선 확장하라 춘천시의회 국도5호선 재검토 요구 성명서 발표 -정부 발표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에 유감 -미래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균형 있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 춘천시의회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이 백지화 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춘천시의회는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은 2007년 3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기본설계를 마쳤고 2012년 실시설계까지 마친 국가예산 13억이 기 집행된 사업이라며 이제와서 백지화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기존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 시의희는 성명서에서 국도5호선은 남·북 강원도의 통일도로이고.. 더보기
강원도의회 강원도에 강력유감 표명 강원도의회 강원도에 강력한 유감 표명 -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건 거부감 표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국)는 4일 자체 간담회에서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구 종축장 부지와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맞교환코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였다. 강원도의회는 본건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4.24.)에서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부합하지 않아 부결(삭제)하였던 건임에도 강원도가 어떠한 여건변화나 대안 제시도 없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교감 없이 동일한 건을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하여 도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 교환 건은 지난 4월 임.. 더보기
강원도의회 정부에 쌀값대책 건의 강원도의회,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 건의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였다. 강원도의회는 추수기가 끝난 이후, 적정 일기로 인해 금년도 쌀 농사가 풍년을 이루었으나 쌀 소비량 감소, 판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쌀값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대, 시장격리미곡 매입 조속 추진, 밥쌀용 쌀 수입량 감축 등을 주요 대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쌀 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은 “.. 더보기
강원도의회 생활자치 특강 “생활자치 어렵지 않습니다.” - 강원도의회 「생활자치」 특강 실시 - 강원도의회에서는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제1과제인 「생활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생활자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직원, 도 및 도 교육청 의회업무 관계자, 시군 의회사무과장을 대상으로 생활자치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생활자치 특강은 「생활자치」 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사용되어는 왔으나, 생활자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와는 어떤 또 다른 특성을 갖는지, 생활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여러 면에서 생활자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최되는 특강은 강원도의회의 본 취지를 반영하여 “생.. 더보기
장애인 인권센터 확대기반 마련 강원도의회 장애인 인권센터 확대 기반 마련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2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여성국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 필요성이 재차 부각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에 도지사가 강원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석주 의원은 장애인 인권센터.. 더보기
김영란법 대응팀 발족 강원도, 김영란법 대비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대응 T/F팀 운영한다. 강원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은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3개팀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와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한우산업과 관련하여 도내 5개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협의회를 실시 하여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따라 우리도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료자료로 추정한 결과 한우가 176~197억원, 인삼이 150억원, 수산물(가공품).. 더보기
카지노전쟁 강원도의회 새만금 카지노설립 반대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가 8월 10일 전북 새만금의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강원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오픈 카지노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폐광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강원랜드는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추진으로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살릴 대책으로 1995년「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설.. 더보기
김영란법 대응방안 고심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농수축산분야 대응방안 강구 -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농어업인 단체와 실질적인 대책논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 요구 등 강력대응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김영란법」합헌 결정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회기 중 농림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한바 있으나, 안타깝게도「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농수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예상 피해규모는 사과․배는 최대 1천500억원.. 더보기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강원도의회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철회 되어야 한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가 교육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구수․학생수 기준 강화 정책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박탈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임을 직시하고 농어촌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것과 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의 구심점이자 지역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교육위원회는“이번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도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채 인구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지역교육을 황폐화 시키려는 정책이나 다름 없다”면서 .. 더보기
레고랜드 현황 공개하라 유정선의원 레고랜드 사업 정보공개 촉구 6월 8일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유정선 의원은 레고랜드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레고랜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춘천시민의 꿈과 염원 그리고 춘천의 미래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업임에도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사업추진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원도의회가 사업추진 과정에 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도의회 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혹제기를 비롯해 사업시행사 선정과정의 시행착오와 사업추진 핵심인물의 재판과정 등을 바라보는 춘천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집행부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변을 내놓.. 더보기
김금분 도의원 동정 김금분(춘천)사회문화위원장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제8회 강원도 사회복지사 체육 대회 참석(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